[ 시장 이슈]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 온라인 규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과 온라인 규제

 

최근 온라인 콘텐츠, 게임, 교육 등에 관한 중국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과 규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인민일보가 해외판을 통해서 발표함 '미성년자의 인터넷 세계 보호'라고 하는 제목의 보도에서 새로 개정되어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의 내용이 궁금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국이 지난 6월 제정하고 최근에 개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인터넷 세계 보호를 위해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 "인터넷 보호" 장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함
• 입법적 관점에서 미성년자의 온라인 생활 보호
• 중국 미성년자 네티즌의 수와 비율은 계속 증가
• 사회 각 분야의 공동 관심과 참여가 필요
• 온라인 콘텐츠, 가족 온라인 교육 및 인터넷 기업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의 감독 및 관리 요구 사항 증가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NNIC)의 제47차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통계 보고서'

• 2020년 12월 기준 중국의 19세 이하 네티즌 비중은 16.6%로 급증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
• 복잡한 온라인 세계에서 성인과 함께 사는 온라인 세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함

 

"네트워크 보호" 부분

• 뉴미디어 시대에 마이너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
•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미성년자가 침해를 당하는 사례 적지 않음
• 일부 온라인 게임 및 웹캐스트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저속, 폭력 및 기타 요소가 가득
• 침해 등 뉴미디어 시대에 미성년자를 위한 '네트워크 보호'는 '중독 예방'만큼 단순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새로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로 인해 온라인 상의 미성년자 보호가 시급
• 학부모와 학교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함
• '미성년자를 위한 네트워크 보호 소프트웨어를 적시에 설치해야 함
• 학부모와 교실 내 휴대전화 금지를 법으로 명시
• 미성년자가 집에 머물도록 하고 학교는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함

 

"인터넷 보호"  부분

• 온라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 : 22시부터 08시,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 못함
• 서비스는 교육과 무관한 광고 및 기타 정보를 강요해서는 안 됨
•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의 인터넷 탐닉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은 미성년자를 '구제'하는 측면보다는 '예방조치'로 보호함을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는 여전히 국가, 사회, 학교, 가족의 노력이 필요한 매우 힘든 시스템 프로젝트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지난 6월 이후 중국은 미성년자보호법이라는 법의 개정 이후에도 개정 등을 통해서 꾸준히 온라인 규제와 감독을 내놓고 있고 급기야 7월에 사교육을 금지하는 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리바바(Alibaba, 09988.HK))로 시작한 상장기업의 강력한 규제는 현재의 이러한 규제 조치와 감독의 영향은 결국  중국 빅테크 기업의 쌍두마차인 텐센트(Tencent, 00700.HK)에까지 강력한 바람이 불어 지난 6월부터 주가가 크게 하락해 왔습니다. 향후, 이러한 온라인 규제가 텐센트의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 08. 10
혼마무사